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입법이 완료됐다. 박병석 국회의장은 “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”, “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”라 자평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 행태는 ‘최고 수준의 합의’에 걸맞았을까?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.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,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. ‘재논의’를 거부한 민주당은 입법처리를 강행했다. <br /> <br />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개의 8분 만에 ‘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개정안’을 의결했다.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몸싸움이 일어났다.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‘필리버스터’로 맞섰으나, 민주당은 ‘회기 쪼개기’로 맞섰다. <br /> <br /> 30일에는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 중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. 결국 박 의장은 아수라장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. 이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다. <br /> <br />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의장에게 “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, 구둣발로 카메라와 여성들을 걷어차며 의장석으로 올라갔다”고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.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<br /> <br /> ‘회기 쪼개기’ 결과로 3일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.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표시로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69229?cloc=dailymotion</a>
